[현장연결] 국민의힘,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관련 입장 발표<br /><br />국민의힘이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당은 오늘 오전 정부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<br /><br />이에 대한 입장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이름부터 적정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우리가 운임을 올려줬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? 그래서 이 이름부터가 네이밍부터가 상당히 잘못됐고 제가 6개월 전부터 검토해온 거로는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꾸어야 이 설계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로는 지입차량에 대한 문제입니다.<br /><br />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지금 화물차량 약 한 45만 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23만 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게 되어 있는 지입차주 차량입니다.<br /><br />무슨 말씀이냐면 차량을 사가지고 번호판을 50개, 100개, 몇백 개씩 갖고 있는 운송 회사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운송 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도 아니하고 차량을 사지도 아니합니다.<br /><br />번호판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 주면서 2000만 원, 300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월 30만 원 또 4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입료를 월 받고 있는데 이러한 중간에서 구전을 떼거나 번호판 장사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을 해가지고는 이러한 차량을 한두 대씩 사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, 이분들에 대한 소득이 그마만큼 착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구조를 혁파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<br /><br />이 회사들을 일명 시장에서는 거머리 회사라고 그럽니다.<br /><br />이런 회사들은 놔둬서야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 혁파할 정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모든 정권들이 이거를 실패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다가 보니 이 시장이 굉장히 왜곡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반드시 개혁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 과적 문제라든지 초장시간 운행하는 것도 굉장한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운행기록계 같은 경우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.<br /><br />2시간 운행을 하고 나면 15분간 휴식하는 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.<br /><br />왜 그러냐면 거대한 화물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졸음운전이나 또 과적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고속도로상이나 일반 도로상에 굉장한 위험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러한 과적이라든지 2시간 운행에 대한 15분 정도의 휴식 또 초장기 시간, 이게 노동자가 아니고 이분들이 차량을 자기가 사가지고 개인 사업자나 다름이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이나 이런 제도의 틀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과중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행기록 장치 등을 통해서 기록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또 다단계 화물 운송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운송 과정에 다단계가 아니라 중간 단계를 단순화시켜야 적정한 운임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다단계에 대한 화물 운송 구조를 개혁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중산층 복원이 소득 격차에 대한 해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고 또 지향하는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다단계에 대한 화물 운송 이 부분도 반드시 이번에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또 안전과 관련돼서 판스프링이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판스프링으로 안전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정이 되면서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고 근절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<br /><br />#안전운임제 #화물차 #운행기록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